2002년이후 군복디자인에 147억원 예산
예산 자동삭감조치 무색 비난 여론
오바마 100여개 중복프로그램 축소방침


미국에서 연방 정부의 중복 예산 사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복ㆍ과잉 예산 집행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어,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시퀘스터(연방정부의 자동 예산삭감 조치)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세계 1위(G1) 국가인 미국에서 자행되는, 믿기지 않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는 10개나 되는 미군 군복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군 군복 디자인은 지난 2002년 전만 해도 2종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현재 10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2년 전 미군 군복은 숲속에서 입는 그린색, 사막에서 입는 갈색 등 두 가지에 불과했다.

2002년에는 미군 해병대 사막용 디자인이 새로 만들어졌다. 2005년에는 전 군이 어떤 작업 현장에서든 입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또 따로 생겼다. 2007년에는 공군 사막용 디자인이 새로 생겼고, 2010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을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기 위해 전 군용 아프가니스탄형 디자인이 또 생겼다.

이렇게 군복 디자인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잇따랐다. 2007년 만든 공군 사막용 디자인은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입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나 착용이 금지됐다. 공군은 전장에서 전 군용 아프가니스탄형 디자인을 입는다.

2011년에는 해군 군복 디자인의 해였다. 이 해에 해군용 근무복 디자인 I, II, III가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군은 올해 아프가니스탄용 신종 군복 디자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썼다.

2002년 해병대 사막용 디자인 개발에 31만9000달러, 2005년 전 군 유니버설 디자인 개발에 263만달러, 2007년 공군 전투복 개발에 310만달러, 2010년 전 군용 아프가니스탄형 디자인 개발에 290만달러, 2011년 해군용 근무복 I, II, III 개발에 총 43만5000달러를 썼다. 올해 나올 신종 아프가니스탄용 디자인은 개발비로 420만달러가 책정돼 있다. 약 11년간 군복 디자인 개발에만 들어간 예산이 약 1360만달러(한화 약 147억원)에 달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같은 예산 중복사례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WP는 군복 디자인이 차츰차츰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예산 중복사례가 왜 미국 정부에서 생겨나는지, 왜 예산 중복이 나쁜 사례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 같은 중복 사례는 ▷좋은 의도 ▷조급함 ▷새 것 추구 등 워싱턴 정가에 뿌리박힌 3가지 기질 때문이라면서 정부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은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이 3가지 기질을 끄집어내 현실에 접목시킨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중복 사례는 군복 외에도 다양하다. 오바마 정부는 수십년 동안 이렇게 쌓인 중복된 정부 정책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 정부는 비슷한 내용의 과학과 수학 관련 정부 프로그램 100개 이상을 통합하거나 없앨 계획이다. 미 정부 소비자재산보호국은 재산교육과를 만들었고 여기에 매년 787만달러를 배정했다. 그런데 미 정부 내 회계감사원(GAO)은 이미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또 신설과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 연방준비제도(Fed)나 연방거래위원회(FTC) 홈페이지에 이미 올려져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