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여성고용 확대 효과
‘일하는 엄마’ 육성 이중포석



일본 정부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여성을 대체할 인력을 파견하는 ‘인재뱅크’(가칭)를 창설한다.

육아휴직 3년 보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체 인력으로 육아를 끝낸 여성을 인재뱅크로 흡수해 ‘일하는 엄마’를 육성하기 위한 이중포석으로 풀이된다.

모리 마사코 저출산ㆍ소비자 담당 장관은 8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쉽게 하기 위해 이들을 대체할 인재를 파견하는 ‘인재뱅크’를 이르면 내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다음달 종합해 발표하는 성장전략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18일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재뱅크는 상공회의소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를 등록하고 필요한 기업에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인재뱅크 등록대상은 육아를 마친 여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모리 장관은 “인재뱅크를 만들면 출산ㆍ육아 등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둔 여성들이 직장으로 돌아올게 될 것”이라며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 고용 확대 등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재뱅크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중소기업은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는 여성이 많은데다, 출산과 육아휴직 중인 여성을 대신할 인력이 충분치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모리 장관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완화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20일 이상 쉬어야 지급이 되지만, 10일 정도 쉬어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 만혼과 비혼이 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신혼가구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정비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