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구글 소유의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스마트폰의 필수표준특허(SEPs) 침해를 들어 독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독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모토로라의 소제기는 “EU 반독점 규정상 금지되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예비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필수표준특허에 관해 상대방이 프랜드(FRAND) 조항을 따르고자 할 때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랜드란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혁신과 성장을 위한 초석이지만, 경쟁도 마찬가지”라며 “기업들이 경쟁자의 혁신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억누르는데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기보다 자사 제품의 혁신과 경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조사 결론은 이번 예비 조사 결과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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