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조세회피자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역내 투자소득과 자본수익에 관한 자동적인 개인 금융정보 공유를 27개 전 회원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유럽 5대 경제 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이미 금융정보 공유에 동의했고, 유럽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이자 유럽 대륙의 대규모 펀드사가 위치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같은 지역도 이 같은 압박 조치의 확대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역내탈세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장은 FT에 “수개월 내에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개혁안은 역내 조세당국에 배당수익이나 부동산 등 자본소득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모든 입출금 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세메타는 이어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생한 탈세 스캔들이 은행비밀법의 비호 아래 숨겨진 소득을 공개하는 정치적 의지를 태동시켰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제롬 카위작 전 예산장관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60만유로(약 8억7000만원)를 예치한 것이 들통나면서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서 부유층의 조세회피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세메타는 EU 역내 탈세 규모가 연간 1조유로로 추산된다며 “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공정과세도 위협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역내 금융 정보공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룩셈부르크 소재 영국계 로펌 앨런앤오버리의 세금 전문가 장 샤프너는 “이 같은 조치는 분명 제대로 세금을 내온 프라이빗에쿼티나 투자펀드의 파트너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자동 금융정보 공유의 확대가 펀드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