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연금 생활자는 국가에복지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영국 노동부가 긴축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 연금생활자에게 복지수당을 자발적으로 반납해줄 것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언 던컨 스미스 영국 노동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복지수당이 필요하지않은 부유층 연금생활자는 연료보조금이나 무료승차권, TV수신료 바우처 등을 자발적으로 반납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권 안팎에 파장을 불렀다.

그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생활자가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모순”이라며 부유층의 복지수당 자진반납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미스 장관은 그러나 “복지수당을 정부에 자진반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의 복지체계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긴축재정에 따라 매년 복지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노동부의 고충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영국은 복지재원 절감 차원에서 지난달 빈곤층 주거보조금을 인하하고 근로자 복지수당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복지 삭감 압박은 커지고 있다. 노동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은 2015-2016 회계연도까지 예산 10%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을 목표로 기존의 복잡한 복지혜택을 가구별 소득에 따라 통합해 제공하는 ‘유니버설 크레딧’ 시스템의 시범운용에 돌입했다. 스미스 장관의 복지수당 반납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민주당 당수인 닉 클레그 부총리는 “복지 재원을 위해 최상위 부유층의 희생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급한 복지수당을 돌려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수당 원로인 케네스 클라크 하원의원도 “복지 수당을 다른 좋은 일에 쓰는 것은 연금생활자가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밝혔다.

노동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 차원에서 복지수당 반납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은 없으며 장관의 발언은 부유층 연금생활자에 대한 재원 기여를 호소한 취지였다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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