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판매세부과 22일 표결
‘미국 내 모든 인터넷 쇼핑에 세금이 부과될 날이 머지않았다.’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모든 인터넷 쇼핑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 통과를 22일 표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인터넷 쇼핑업체의 특권인 ‘판매세 면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 발의 ‘시장공정법’은 지난달 상원의원 75명이 찬성하고 24명이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WP는 전망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쇼핑 호황으로 큰 피해를 본 오프라인 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프렌치 전미소매업연맹 수석부회장은 “시장공정법은 실제 시장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판매세 관련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상식적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물품을 사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 가격의 5~10%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에 인터넷 쇼핑업체의 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업체는 판매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1992년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 쇼핑의 경우 판매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