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TV 끊고 휴일도 반납
정부, 파산자 규제법 제정 눈길



‘개인 파산자는 위성TV도 보지 말고, 휴일도 반납하라.’

앞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파산 상태에 놓이면 1인당 한 달 음식비로 247유로(한화 약 36만원), 영화 감상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등 사회활동비로 126유로(약 18만4500원), 난방비로 57유로(약 8만3000원) 이상을 쓰면 안 된다. 위성TV도 끊어야 하고 휴일도 반납해야 한다. 비싼 사립학교도 끊어야 한다.

지난 2010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6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 정부가 심각한 채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처럼 엄격한 새 파산법을 만들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파산자의 생활 수준에 대한 정량화된 지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파산을 선언했거나, 파산 전 채무조정 단계인 사람들이 새 파산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이나 자가용도 포기해야 한다. 은행 측은 이 지침을 토대로 수만 명의 주택담보 대출자 재분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 아일랜드는 지난 5년간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실업률 상승, 임금 하락의 악순환에 빠져 있으며, 아일랜드인 4명 중 1명은 주택대출 때문에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약 12만명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시기를 90일 이상 넘긴 상태이고, 상황이 보다 심각한 10만여명은 이미 단기 해결책에 따라 응급 처방을 받은 상태다.

아일랜드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달리 장기주택담보채권도 정부 파산당국이 관할하게 했다. 은행이 장기주택담보 채무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