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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강력한 안보의지만이 北 추가도발 억제
천안함이 폭침된 지 꼭 3년이 됐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46명의 젊은 장병과 이들을 구하다 함께 스러져간 고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는 두 동강 난 천안함이 전시돼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벌써 56만명이 다녀가 그날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안보 의지를 다졌다.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우리는 피격 당시의 허술한 대응 및 위기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초계 활동을 하던 군함이 피격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대응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의 책임 있는 간부들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왕좌왕하느라 기민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리 만무하다. 안보 일선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의장이 자리를 비우면 차장이나 다른 주요 간부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고체계는 더 한심했다. 천안함은 이미 가라앉았는데도 그 시각 국방부 장관에게 “군함 바닥에 구멍이 나 물이 샌다”는 엉뚱한 보고가 올라갔고, 장관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동떨어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런 안이한 안보태세가 천안함 비극을 부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거울삼아 다양한 후속 조치가 취해진 것은 분명하다. 서해 5도 지역 방어 태세가 한층 강화됐고, 북한의 수중 침투에 대한 대비도 대폭 보완됐다. 특히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한 미군의 자동 개입을 제도화한 ‘한ㆍ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도 엊그제 체결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백령도를 방문, “북한이 도발하면 추가 도발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응징하라”는 지시는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읽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북한은 그동안 사과는 고사하고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강행과 핵무기 도발 협박 등 더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새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연일 군부대를 방문하며 ‘적의 심장부에 비수…’ 운운하는 터라 언제 철없는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 군비를 보강하고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온 국민이 철통같은 안보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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