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폴 “오바마·부시도 피웠다…징역형 반대”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최근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州)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마리화나 흡연자에 대한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24일(현지시간) 마리화나 흡연자에 대한 징역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폴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마리화나 사용 경력을 언급하며 “이들 두 대통령은 마약 사용으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리화나 흡연이 그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지만 운이 좋았다”면서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런 행운을 갖지 못하고,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리화나를 피우라고 권유하지는 않을 것이고, 마리화나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젊은이가 20대에 마리화나를 피우는 실수를 하고 자라서 결혼을 한 뒤에는 끊는데 이런 실수 때문에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폴 의원은 최근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과 공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리화나 사용자에 대한 최소 형량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지난해말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는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으며, 메릴랜드주 의회는 현재 불법인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달 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 미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는 주차위반과 같은 단순 법규 위반자로 처리돼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