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이 고액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스위스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마련된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 임원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나자트 발로 벨카셈 여성인권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많은 관행을 없애고 투명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 초안을 올여름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업 임원들의 고액 급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으며, 스위스에서는 이달 초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스위스 주민 발의안 표결 이후 프랑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경영진 급여 규제안은 무려 85%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장 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국영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봉 제한과 유사한 조치를 대기업 임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 임원의 연봉을 45만유로(약 6억4000만원)로 제한하는 법령을 도입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추진해온 75% 소득세율이 66.6%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언론은 21일 프랑스의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이 지난 19일 75% 소득세 법안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66.6%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사원은 조만간 총회를 열어 이 결론을 인준한 뒤 정부에 권고안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