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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 폐쇄 면할 듯…상원도 예산안 합의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미국 하원에 이어 20일 상원에서 여야가 2013회계연도 잔여기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에 끝나는 2013년 회계연도까지 미국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일은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앞서 하원에서 가결된 2013년의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합의해 이날 오후 표결 절차를 밟고 나서 수정안을 하원에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일 ‘2013회계연도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 법안’(H.R. 933)을 투표에 부쳐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부분 수정해 합의했다. 수정안이 이르면 21일 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는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9월 미의회에서 여야가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6개월간(지난해 10월 1일∼올해 3월 27일)의 잠정예산안만 의결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만약 오는 27일까지 잔여 기간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가 일시 폐쇄될 뻔 했다.

상원이 합의한 수정안에는 백악관 투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백악관은 앞서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로 인해 일반인 관람객을 상대로 한 투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야당인 공화당은 백악관이 시퀘스터 중단에 따른 고통을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술책이라며 백악관 관광객을 볼모로 한 의미 없고 상징적인 조처일 뿐이라고 비난했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70년 이래 여야의 예산안 줄다리기로 무려 17차례나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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