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하와이서 협의착수…무력충돌시 공동대응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미·일 양국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작전계획을 올 여름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일 양국이 일본의 특정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상정해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관과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이 21일 하와이서 만나 공동작전계획 수립 협의에 착수한다. 공동작전계획은 중국군 함선이 일본 영해에서 무력행사를 할 경우에 미군과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취할 작전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신문은 올 1월 중국 해군 함선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 관제 레이더를 정조준했던 일이 일어나면서 중·일간 우발적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가 미·일 양국 사이에 증폭된 가운데 양국이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한 공동대처 자세를 선명히 함으로써 중국의 도발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또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 ‘미·일상호협력계획’도 같이 마련키로 했다. 미국은 센카쿠를 미·일안보조약 5조의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자위대는 무력공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신문은 미 국방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양국은 “중국이 센카쿠를 점거했을 때의 탈환 시나리오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유사사태 발생을 상정한 공동작전계획을 각각 운용중이다. 두 계획은 모두 일본 ‘주변유사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작전계획은 일본 영토 공격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미·일 공동작전계획은 유사사태시 미국과 자위대의 병력 운영, 공항 등 긴급 이용 민간시설, 부상자 치료 병원 등을 규정한 특급 군사기밀로 작전임무, 보급수송, 지휘통제 등을 포함한 협력방법이 망라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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