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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김현경> 고용창출…팔걷은 중국, 눈감은 한국
경기가 어렵고 먹고사는 게 힘들다 보니 세상 모든 관심이 한군데 쏠려 있다.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 과제로 표방했고, 기업들도 투자 환경은 좋지 않지만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려 노력 중이다. 다만 워낙 시장 환경이 불투명하다 보니 상황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때 이웃나라 중국에서 부러운(?) 소식이 날아왔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가 STX조선해양이 현지에서 가동하고 있는 조선소에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최된 자금지원 회의에선 중국 굴지 국영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만만디’라고는 하지만, 자국 이익엔 매우 민감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도 다롄은행은 5000만달러의 유동성을 STX에 공급했다. 왜 굳이 외국기업을 위해 민관을 총동원한 것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STX가 현지에 기여하고 있는 3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자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행간이 진하게 묻어나온다.

이 사례는 극히 일부일 수 있지만 우리 정부에 뼈아픈 교훈을 준다. 최근 위기의 업종으로 떠오른 조선업종을 들여다보면 최소한 그렇다.

우리의 조선업은 매출 10억원당 10.0명을 고용한다. 석유화학 등 타 업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2배 이상이다. 그런데도 우리 금융권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업황 리스크라는 외부 요인만을 의식, 조선업 지원에 인색하다. 선박금융 지원 수준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문제는 정부 역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기치를 내걸면서도,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대접에 소홀한 것이다. 조선ㆍ해운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도 정부의 특단 부재 때문이다. 조선은 위기다. 중국에 추격을 허용한 지는 오래다.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위기의식도 팽배하다.

일자리 창출, 이것이 허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는 중국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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