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영국 정치권이 언론 규제기관 신설 방안에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립정부의 두 축인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야당인 노동당 등 영국의 주요정당은언론 규제기관 신설을 위한 보수당 단독안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진행된 마라톤협상에서 정치권 단일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정당들은 이날 합의에서 불법도청 파문 이후 제기된 언론윤리 강화 요구에대응하기 위해 왕실칙령에 근거한 규제기관을 신설하고, 칙령 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이는 보수당이 주장한 왕실 칙령을 통한 자율규제안과 자유민주당과 야당의 입법 규제안을 절충한 것으로 신설되는 왕실칙령은 3분의 2 이상 의회 동의가 있을 때만 개정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높였다.

합의안은 이밖에 신설되는 규제기관의 위원 선임에 대해 언론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규제기관이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는 사과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정치권은 신문사 불법도청 파문 조사를 담당한 레비슨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언론 규제 방안 도입을 추진해 왔다.

레비슨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종보고서에서 언론윤리 강화 방안으로 법률에 근거한 자율 규제기관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집권 보수당은 그동안 입법 규제의 대안으로 왕실칙령 규제를 추진해 법률에 의한 규제기관 신설을 주장한 자유민주당 및 노동당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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