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유로 예금 9.9% 과세 파장
본격 전이여부 스페인이 시험대
불똥우려 英·러 대책마련 부심


유로 재무장관 회담에서 예금 과세를 조건으로 한 키프로스에 대한 조건부 구제 결정으로 당장 키프로스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촉발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외신들은 스페인을 비롯한 역내 다른 위기국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키프로스발(發) 뱅크런이 다른 유로 위기국으로 본격 전이될지는 여부는 스페인이 시험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회성이 강조되기는 했으나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 그리스 지원 때 역시 일회성이 강조되며 ‘헤어컷(채권 삭감)’이 강요됐음이 상기됐다. 키프로스 예금 과세도 사실상의 헤어컷이란 지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금융시장을 겨냥해 어렵사리 설치한 안전망 효과가 잠식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CB는 지난해 9월 독일의 양보로 ‘무제한 채권 매입’을 구두 공약함으로써 이탈리아와 스페인 위기의 급한 불을 끈 바 있다.

그러나 ECB가 키프로스 예금 과세라는 ‘이중 플레이’를 함으로써 시장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게 됐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키프로스 조건부 구제 결정에 앞장선 독일은 ‘ECB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키프로스의 은행 예금 700억 유로 가운데 200억유로의 예금이 유치된 것으로 집계된 러시아도 초비상이다. EU 관계자는 키프로스 예금 과세가 유로 재무회담 합의대로 실행되면 러시아 계좌 보유자의 손실이 15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도 키프로스에 배치된 자국군 3500명의 관련 손실을 보상할 것이라고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2만5000유로 미만의 예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도 17일 키프로스 의회의 조건부 구제안 승인 표결을 하루 늦추도록 요청하면서 “소액예금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로 재무회담 합의는 10만유로 이상의 예금에는 9.9%, 그 미만에는 6.7%를 각각 과세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은 키프로스 의회가 승인하면 19일부터 적용된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