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14일 공격용 총기 규제 법안을 10대 8로 통과시켰다.

공격용 대량 살상 총기 판매 금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의원이 발의한 이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총기 규제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사용 스타일 총기와 반자동 총기 총157개 종을 특정해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사냥과 자기방어용 라이플과 소총 등 총 2258종은 판매를 허용하는게 골자이다.

하지만 총기 생산 업자들의 로비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입김으로 이법안이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에서도 가결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중에서도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은 이미 반대를 선언했기 때문에 찬성표가 과반 미달인 상황이다.

앞서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법안 심의과정에서 "사냥과 자기 방어를 위해 미국민에게 바주카 포가 필요하냐?"며 대량 살상 총기만 규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지만 NRA 로비의 벽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법안의 가결 희망을 포기하고 대신 다른 규제 법안의 가결이라도 원하고있다고 시카고 트리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공격용 살상무기 법안 이외에도 민주당은 앞서 상원에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자격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과 타인의 총기를 대신 구매하는 행위를 연방범죄 행위로 규제하는 법안 2개를 내놓았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해마다 4000만달러를 투자해 학교 총기 사고를 방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언론들은 파인스타인 의원의 법안까지 총 4개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 가운데 현실적으로 연방정부의 학교 총기사고 방지 펀드 법안이 그나마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