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지하 경제가 대체로 양성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모범사례로 첫손에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7.9%를 나타내 선진국 평균 13%를 크게 밑돌고 있다.

미국이 지하 경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탈세 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도입한 ‘역외계좌 관련 신고 프로그램(Offshore Compliance Initiatives Program)’이다. 미 국세청(IRS)은 ‘역외신용카드 프로그램(Offshore Credit Card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자국내 사용된 외국 금융기관 발행 신용카드와 연계된 계좌 보유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또 새로운 결제 수단 및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조치도 미국의 지하 경제 양성화에 한몫했다.

IRS는 지난 2011년부터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처리 사업자는 가맹점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해 연간 매출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턴 가맹점이 납세자 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고 대상 거래에 대한 예비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 당국의 금융자료 접근을 강화해 탈세를 예방했다. IRS는 미 재무성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로 마약 등 범죄자금 세탁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설립된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와 2010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의심거래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접근이 이뤄진다.

또 ‘금융자료 자동수집제도(Auto Reporting from Bank)’ 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금융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업상 거래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수취할 경우 12개월 내 IRS에 신고토록 하는 ‘고액현금수취거래 신고제도(Report of Cash Payment)’도 마련돼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