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주중 협상돌입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공화당 상ㆍ하원 의원들과 ‘식사 정치’로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이번주 미 의회가 정부예산 자동삭감, 즉 시퀘스터를 피할 법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지난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가진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측의 철학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쥐고 있는 하워 예산위원장이자 공화당의 시퀘스터 대체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라이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회동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 수뇌부에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번주 미 의회에서는 라이언 의원이 12일 공화당의 재정감축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패티 머레이 의원이 민주당의 재정감축안을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라이언 의원이 내놓을 법안은 10년 안에 재정적자를 완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총 5조달러의 지출 감축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감축, 은퇴자에 대한 의료보험 부분 민영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놓을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고수하고 있는 의료복지 지원은 손대지 않고 않고 대신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가 골자다.
이와 관련, 라이언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 공화 양측의 법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을 줄일 수 있다”며 협상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 미 의회에서 여야가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에는 상원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고, 이어 14일에는 하원 공화당, 15일에는 상원 공화당 및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잇따라 시퀘스터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