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미국 하원이 6일 연방 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세출 법안을 가결시켰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오후 ‘2013회계연도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법안(H.R. 933)’을 내놓고 표결에 부쳐 찬성 267표와 반대 151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있는 민주당도 다음주 이법안을 상원에서 가결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최종 가결되면 2013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오는 9월말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투입 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오는 9월까지 정부 폐쇄 사태는 막은 셈이다.

미의회는 2013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예산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의 잠정예산안만 지난해 9월 말 의결해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오는 27일 이전에 나머지 기간까지 포함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결될 때까지 연방정부와 산하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일단 여야가 오는 27일 발생할 정부 폐쇄 사태는 막고 시퀘스터 협상을 이어간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이에 화답하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연말 재정절벽 협상 이래 처음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갖기로하면서 시퀘스터 사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의회 의사당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자는 자신의 초청에 응했다고 밝혀 협상 기대감을 높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 것은 2010년 5월25일 이후 처음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실도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과도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에는 해리 리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과도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미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협상 대신 장외 대국민 캠페인에 치중하다가 드디어 야당 의원들과 마주앉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있지않아 시퀘스터 사태를 중지시킬 합의 도출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공화당이 하원에서 가결시킨 법안에는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올해 850억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분도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말까지의 정부 기능이 원천 중지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겠지만 시퀘스터 발동 상황은 여야 협상 도출 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에 따른 지출 삭감 효과가 현실화되는 오는 27일 이전에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지 못하면 정부 기능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관측된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