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은행 경영진 보너스 규제 방안과 자기자본 확충 등 은행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5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은행 경영진 보너스 규제 문제가 논의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앞서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럽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은 주주들 다수가 동의할 때만 고정 연봉의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영국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런던 금융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을 비롯한 대기업 경영진 보수 규제에 대해 EU 회원국 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며 과도한 경영진 보수에 대한 반감이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어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영국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정을 강화한 바젤Ⅲ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은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 단일감독 체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자산 규모 300억 유로 이상의 대형 은행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의 감독을 받게 되며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된다.

한편 전날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았으며 이달 내에 최종 타결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3월 하반기에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키프로스는 작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과 ECB 등에 17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나 규모와 조건, 재정 긴축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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