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성장 따른 빈부격차 문제 심각
-세수 농촌 집중등 재분배 정책 기대
도시화 정책
-중국 현대화 건설 역사적 임무 확인
-수출여건 악화 내수 개발로 돌파 의지
경제구조 전환
-시장경제 완성·정부기능 전환·법치강화
-시진핑 총서기 경제좌담회서 비전 제시
정부 조직개편
-정부 기능 간소화…효율성 강화로 전환
-연속성 중요시…큰 폭 개혁은 없을 듯
중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에서 올해는 민생과 소득 재분배, 도시화, 경제 구조 전환, 정부 조직개편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5일 개막하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시진핑(習近平) 정부 경제청사진을 제시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소득 재분배=이달 초 고속 성장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세금을 인상해 농촌개발과 저소득층 지원에 투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도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2월 5일 국무원이 내놓은 ‘소득분배개혁 계획 심화를 위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정책안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국영기업의 증세 비율을 2015년까지 5%가량 높이고 개인소득세 제도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한다. 또 늘어난 세수는 농촌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를 위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이와 함께 당 간부들의 소득공개 등을 통해 부정부패를 막고 각종 감시시스템을 보강해 탈세 등을 통한 불법, 편법수익 창출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도시화=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 여건의 악화 등을 고려하면 중국 전문가들은 도시화 정책이 내수 경제 개발의 주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적인 시장경제개혁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도시화가 중국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차기 총리 내정자인 리커창 부총리도 도시화를 정책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경제구조 전환=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12월 9일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경제좌담회에서 중국의 경제구조방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언급될 것을 보인다. 시 총서기는 중국의 사회ㆍ경제적 문제들을 개혁의 심화와 함께 시장경제 시스템 완성, 정부 기능 전환, 법치주의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시진핑 지도 체제는 정부 조직을 미세 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2월 25일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전문가들을 인용, 새 정부가 정부 기능을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 아래 이같이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집권 2기에 시작된 큰 폭의 대부제(大部制) 개혁이 진행된 이후 안정화와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편의 폭을 결정하는데 상당 부분 고려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 행정체제개혁연구회 왕위카이(汪玉凱) 부회장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정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내부조직의 상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번 대부제 개혁에서 보류된 교통운수, 식품ㆍ약품 감독, 사회관리ㆍ민생 부문 등과 해양국 확대가 우선 개편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