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3월1일 발동되도록 정치권이 내버려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협상 조차 하지 않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이날 전격 회동하기로해 시퀘스터 충격이 현실화되기 전에 파국을 막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백악관은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1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를 논의하기위해 공화당 수뇌부와 대면 접촉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의회에서는 상원 양당 지도부가 28일 각 당의 주장을 담은 대체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어느 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양당 지도부도 논의에 부칠 의지도 없는 상황이다.

백악관에서는 시퀘스터가 가져올 충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론전을 지속했다.

앤 던컨 교육장관은 카니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와 교육비 감축으로 올해안에 4만명의 교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미국과 교육 분야에서 경쟁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논쟁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퀘스터는 발동 첫 날 당장 예산이 깎이지 않는데다 연방 정부와 산하 기관이 최소한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3월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도 야당과 시퀘스터를 몇 달 더 미루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증세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할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공화당으로서는 시퀘스터 자체가 공화당이 원하는 예산 삭감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이 안돼 자동 삭감이이뤄져도 나쁘지 않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베이너 하원의장은 당내 의원들과 비공개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은 ‘듣는 자리’일 뿐이며 협상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전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퀘스터에 대비한다며 구금 중이던 불법체류자 수백명을 석방한 것에 "예산을 줄인다고 범죄자들을 풀어주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