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는 매년 수천건의 정책 제안이 쏟아진다.

올 3월 양회를 앞두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벌써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천웨이차이 광저우(廣州)시 공안국 인사처장은 매로 치는 형벌인 태형(笞刑)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중국시보에 따르면 천 인사처장은 최근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한 태형 도입을 주장하면서 “싱가포르는 매년 1000명 이상에게 태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 범죄발생 억제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형은 작은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편형(鞭刑)으로도 불린다. 천 인사처장은 3월 전인대에서 이를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를 둘러싸고 사이버공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를 과거로 돌리고 법치주의 정신을 망각한 발상이란 주장이 나오는 반면, 성범죄나 공직부패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전인대 대표 류밍화는 중국의 한복(漢服)을 석박사 학위 수여식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민족의 상징성이 사라져 간다면서 한복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목적이다.

후베이(胡北)성의 예칭(葉靑) 대표는 성(省)급 이하에서는 아예 관용차를 없애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는 이와함께 공직자에 대한 보조금도 낮추자는 제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상하이 시의 한 대표는 폭죽과 불꽃놀이를 금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스모그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이와 같은 환경과 관련한 제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양회에서는 둘째 출산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양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과 현재 남 25세, 여 23세의 중국 결혼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혼인법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들이 나온 바 있다.

한희라ㆍ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