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백악관과 공화당의 치킨게임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치권이 3월 1일 자동 발동되는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지난주 휴회했던 미 의회가 25일 개원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의 협상 재개 전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주초 상원에서 예산 삭감안을 내놓을 계획이고, 공화당은 하원에서 시퀘스터를 막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법안이 모두 시퀘스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 협상에 추가 증세를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차라리 시퀘스터 발동으로 재정지출이 삭감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오후 미국 주지사와의 회동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주정부가 공공기관 폐쇄 사태와 같은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 국민 대다수가 시퀘스터 사태에 무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만약 여야 합의 불발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공화당이 승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DC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에밀리 홀루보비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퀘스터로 인한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화당이 ‘그것 봐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시퀘스터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을 경우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시퀘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향후 예산안 협상에서 삭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악관은 시퀘스터로 인한 예산 삭감 규모가 2013 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당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보고서에서 실제 규모는 440억달러이며 나머지 부담은 2014 회계연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 정부를 당혹케 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번 시퀘스터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 회계연도에 대한 것이어서 그 충격이 12개월이 아닌 7개월에 집중될 수 있는데다 국방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