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弗 예산삭감땐 해고 불가피
의회 합의도출 강도높은 압박
공화 “오바마가 결자해지해야”


미 국방부가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를 피하지 못하면 80만명에 달하는 민간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국방부는 올해 예산이 400억달러 이상 자동 삭감되는 상황이라 미 의회에 대규모 해고 사태를 시사하며 합의 도출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리언 패네타 장관 이름으로 의회와 국방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예산 삭감이 국방 분야에 집중돼 있고 그 규모로 볼 때 미군 전반의 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민간인 무급 휴가 방침을 밝혔다.

미국 법은 연방정부 기관 직원을 대규모로 일시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를 보내려면 의회에 45일 전, 해당 피고용자들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정규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직원을 향후 22주간 주당 하루씩 쉬게 하는 잠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퀘스터는 미국의 고질적인 연방정부 재정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50억달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을 자동으로 삭감해야 하는 조치다. 미국 정치권의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으로 애초 1월 1일이던 발동 시기를 두 달 뒤인 3월 1일로 늦춰놨으나 그마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으로 다음주 미의회가 개원해도 협상을 재개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문을 내고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대규모 예산 삭감만 추진하는 ‘고기를 토막 내는 큰 식칼’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난한 것에 대해 역공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퀘스터를 처음 제안하고 요구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신(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문제이니 당신이 해결하라”고 일갈했다. 2011년 국가 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 때 백악관이 예산 자동 삭감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