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거래세(토빈세)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토빈세 시행계획을 공식화하면서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토빈세에 합의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 국가로 거래 쌍방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들 과세국가에 연고가 있으면 세금을 물게 된다. 이는 토빈세가 유럽 11개국에 도입되지만 사실상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토빈세 도입에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일방적인 과세 방침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EU 집행위 발표를 앞두고 미국 월가를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EU 집행위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EU 집행위에 “세금 관할권에 대한 일방적 결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국제조세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중, 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외환 거래에는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는 주로 금융위기 진화와 투기 억제를 위해 논의돼왔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세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유럽금융협회는 토빈세 시행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침체에 빠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회생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집행위는 토빈세 적용으로 연간 300억~350억유로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은행과 헤지펀드 등이 편법으로 과세를 회피할 것이 뻔해 실제로 걷히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빈세 도입에 찬성한 독일에서도 유럽의 금융 허브인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상당량 금융거래가 과세를 피해 런던과 뉴욕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EU 나머지 16개국도 시행국 못지않은 세금부담을 갖게 돼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