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국제 사회의 반발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와 함께 독자제재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화’를 중시해온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대의 ‘압박’과 ‘제재’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전 0시부터 20여분간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안 등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대량파괴무기(WMD)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심각한 도발’이자 ‘확산위험(risk of proliferation)’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 1차 핵실험 강행 직후 부시 전 대통령이 “국가나 비국가단체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어 그는 연두 교서에서도 “북한 정권은 국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런 도발 행위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임을 앞둔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 고별 연설에서 “미국은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rogue states)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불량 국가’라는 용어를 다시 썼다. 미국 내에선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란 비판도 들끓고 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바마 정부는 실패한 북한 정책을 강력하고, 창의적이며, 북한 정권의 군사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하워드 벅 매키언 하원 군사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안보는 더이상 국방 역량 감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각종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미국이 핵 확산 금지를 위해 북미간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