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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북한 核 망동 계속 어르고 달랠 참인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로선 최악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범국가적인 결의와 함께 지혜를 모을 때다. 청와대도 관계당국도 초비상 사태로 낮밤이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자정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오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로 대북 대응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북한은 한술 더 떠 2, 3차 대응조치를 공공연하게 들먹이고 있다. 1993년 돌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래 꼬박 20년을 끌어 온 북한의 핵 장사지만 이번만큼 긴박한 때도 없었다. 3차 핵실험은 과거 1, 2차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를 대륙간거리,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도 너끈히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북한이 3대 세습정권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그늘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 됐다.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불안을 넘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물론 그간 여느 정부를 막론하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사불란한 대응태세를 견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강온전략을 구사하며 번번이 위기를 무마해 온 것도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돼버렸다.

대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년 동안 구사해 온 비핵화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이상 어르고 달래는 올드패션의 협상테이블을 과감히 접으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소형ㆍ경량화한 핵탄두를 실제 전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핵 반(反)확산 전략 수립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미국이 회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우리도 자체적인 핵개발로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다. 일본까지 자극해 그야말로 동북아 지역이 핵 도가니로 돌변하기에 상정조차 않았던 방안이 설득력을 얻을 만큼 급박하다.

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즉시 만나 강도 높은 대북대응태세의 지속성을 과시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조기 배치를 결정한 것도 눈길을 끌 만하다. 지금까지의 압박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군사적 대응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허함이 밀려든다. 국민 입장에선 당장 눈앞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잡혀오지 않은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도발이 정권교체기를 틈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 당선인으로선 대북 신뢰프로세스 카드 대신 분단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통치력을 평가받는 실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대북공조에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권도 정파를 떠나 진실 되게 국가안보와 국민안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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