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고 파산에 책임있는 은행 임원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소매금융과 자기자본거래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 지휘감독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누구든 이익을 얻을 기회를 얻은 사람은 당연히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금융권 규제 방안을 밝혔다.

새 규제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중앙은행(ECB) 중심의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체계의 세부사항에 합의를 이룬 가운데 나온 것이다. 새 규제 법안은 금융기관의 파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에 실패한 은행ㆍ보험사 임원들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독일의 금융 부문을 약화시킬 법안을 내놓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번 조치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영국도 독일처럼 투자은행 업무와 소매금융을 분리하고 이를 어길 시 강제로 업무를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