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전과 조회를 총기 규제대책으로 내놨지만 조회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AP통신이 5일 연방수사국(FBI) 의 범죄전력조회시스템(NIC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건수는 지난해 12월 급증했다가 지난달 10% 이상 급락했다. 연방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범죄 경력을 알려주는 전과나 정신 건강 여부를 판단하는 병력 등을 판단해 총기 구매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에 대한 강력 규제 방침이 나오면서 조회 건수는 지난해 12월 278만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 248만건으로 떨어졌다.

지난1998년 만들어진 NICS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후 총기를 사려 할 때 이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만, 일부 주(州) 당국이 관련 기록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미국 전역에서 이곳에 등록된 부적격자는 실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법적으로 구매가 금지된 사람들도 총기 전시회 등에서 볼 수 있는 무허가 총기 판매상이나 이웃 사람 등을 통해 쉽게 총기를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구멍’을 철저하게 없애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복안이다.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남부 지역에서 전과 조회가 급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