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관과의 역할 분담, 재원 조달 문제는 의견 분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선박금융공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증 기능을 강화하고 토니지뱅크(Tonnage Bank)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진복 국회의원과 박민식 국회의원은 5일 국회도서관에서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정책금융공사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선박금융공사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보증 기능 강화’에 입을 모았다.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학장은 “우리나라는 조선업 및 해운업의 발달에 비해 선박금융 규모는 미미하다”면서 “조선업과 해운업이 계속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선박여신에 대한 보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욱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은 “기존 금융기관들은 불황기에 대출을 줄이고 호황기에 늘리는 경기순행적 투자로 해운 위기를 심화시켰다”며 “신설되는 선박금융공사는 후순위 금융, 회사채 보증, 선박 잔존가 보증 등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서 한계를 갖고 불황기에 보증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선박보증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사가 보유한 과잉 선박을 매입해 용선ㆍ대선 영업을 하는 ‘토니지뱅크’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동해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경기 후퇴시에도 상시적 선박금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토니지뱅크 역할을 접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해운사의 손실을 줄이고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해운정책과장 역시 “한계선사의 선박을 인수하는 토니지뱅크 기능으로 선가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선박금융을 담당하던 정책금융기관들과 신설되는 공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선박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회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장은 “신설 공사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당장 대체하기보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았던 틈새시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나타났다. 문준식 수출입은행 총괄사업부장과 이 조사연구실장, 김 자동차조선과장 등은 공공 부문(정부 재정,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금융권 및 수혜 업종)에서도 적극 출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정부와 수혜자 모두 재원 확보에 힘써야겠지만 현재 업계가 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음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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