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등 통상압력이 조만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ㆍ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5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ITC는 대외무역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피해 등을 조사하고 반덤핑 관세 조처를 내리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커크 대표는 지난달 30일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3월 15일 발효한 한ㆍ미 FTA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미국 무역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중소기업이 FTA의 어떤 특정 조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고,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자세하게 기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확대 및 촉진 전략인 ‘국가수출구상(NEI)’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중소기업(SME)의 수출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 범위는 상품이나 서비스, 지식재산권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대상 기업, 산업 부문등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USTR은 ITC의 보고서가 나오면 한ㆍ미 FTA 합의로 설치된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불공정 무역에 관한 사법적 성격의 기구인 ITC가 한ㆍ미 FTA의 영향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어떤 통상압력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