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회조정실’ 신설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내각 관방에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가 실제로 총리관저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둘 경우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로 설치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이다.

NHK에 따르면 이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된다. 외무성이 맡고 있는 센카쿠 대책 기능도 이 조직이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실은 앞으로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역할을 맡게 된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은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새 조직 설치 의도를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달 23일 시마네현 오키섬관계자를 만났을 때 “한국이 불법 점거한 독도 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담당 부·국(部·局)을 정부 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베 신조 총리에게 ‘영토담당 부서가 없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담 부서 신설이) 거의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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