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2008년 미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그간 신용 위험을 예고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은 못하면서 신용평가를 남발하고 ‘뒷북’ 내지 부실 평가로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신평사에 대한 개혁론이 힘을 받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와 주 검찰들이 이르면 이번주 세계 3대 신평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기 이전 모기지 채권에 대한 평가를 잘못해 위기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는 신평사에 대한 미 연방 차원의 첫 법적 대응인 셈이다. 이번 소송에는 여러 주가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널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소송 계획이 법무부와 S&P가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했던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S&P 측은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의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2007년에 광범위한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S&P는 또 자신들의 신용평가가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무디스, 피치 등 다른 신평사는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