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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페이스북, “EU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해달라” 로비
[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이 유럽연합(EU)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완화하려는 로비에 혈안이 돼 있다며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난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야콥 콘스탐 위원장은 “기업 이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라는 미 첨단 기업들의 로비에 지쳤다”고 밝혔다. ‘아티클 29 워킹파티’(Article 29 Working Party)‘로도 알려진 이 위원회는 미 기업들의 EU 프라이버시 정책 완화 요구에 맞서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이메일, 인맥구축서비스(SNS), 동영상 등 각종 서비스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EU에도 그에 걸맞은 사생활 보호 정책 표준화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야후 등도 이런 요구에 가세했다.

개인정보 통합 관리가 광고 효과를 높여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생활 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콘스탐 위원장은 “처지를 바꿔 EU의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미 의회에 로비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EU의 정책 변경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말 유럽의회에 사생활 보호 정책 완화를 주문한데다 미 정부가 지난달 미국과 EU 간 정책 차이가 무역 장벽을 만들 수 있다면서 구글 등을 옹호해 주목된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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