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1년 만에 방위비를 늘리는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F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방위비로 전년 대비 0.8% 인상한 4조7500억엔(약 57조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인상하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유권 분쟁지역 주변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아베 정권의 방위비 지출 계획은 영유권 분쟁지역 해·공군력을 강화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의 침입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기 경보기를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국방비는 전년 기준 4조7138억엔으로 세계 6위다. FT는 세계은행 통계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를 매년 군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방위비 증액은 영토분쟁으로 갈등 중인 중국과 한국 등 이웃나라를 한층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센카쿠열도 경비 강화를 위해 600명 규모의 전담 부대를 신설하기로 했고, 중국은 실탄을 장전한 전투기의 동중국해 순항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2013년도(2013년 4월∼201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을 92조6100억엔으로 확정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