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총기 규제 대책을 내놓은데 맞춰 24일 여당인 민주당에서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날 고성능 총기류와 대용량 탄창을 규제하는 공격무기 금지 법안을 내놓았다. 총157여종의 반자동 총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제조 및 거래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및 전과를 예외 없이 조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다만 900여종의 사냥 및 스포츠용 화기는 금지 대상에서 면제하고 특정 총기 및 탄창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총기 소지권을 부여한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있고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력을 감안하면 의회에서 이 법안이 가결될 지는 미지수이다.

파인스타인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소속의 패트릭 레히(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도 현행법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종합 대책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음 주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및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도 무기거래를 범죄로 규정한 연방 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무기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총기 규제 옹호 단체들은 이번에 미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대책를 물타기한 법안을 만들어 총기 규제 여론을 무마하려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있다.

내년말 치뤄지는 상원 선거에서 소속 의원 20명의 자리가 걸린 민주당 상원 수뇌부는 보수색이 강한 남부지역 유권자와 총기 회사들의 눈치도 봐야하는 상황이라 총기 규제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가 지역구인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1994년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공격 무기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행했으나 10년 뒤인 2004년 공화당 소속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폐기됐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