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채무 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찬성 285표 대 반대 144표로 가결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정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을 5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임시로 높여 미정부 부도 사태를 일단 방지하자는 게 골자이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타결한 ‘재정절벽’ 협상에서 국가 부도 위기를 놓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인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받았던 공화당이 이번에는 일단 채무한도를 4개월 늘려 시간을 벌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새로운 ‘재정 절벽’을 초래해 불확실성만 높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으나 소속 의원들에게는 당론이 아닌 양심에 따라 찬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만큼 민주당 과반인 상원에서도 역시 통과될 전망이다.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 문제를 예산 삭감안과 연계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상원이 하원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 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조달해서 버티고 있으나 오는 2월 15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