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오바마 비난
발효 1주년 앞두고 “무역적자 확대”비판


지난해 3월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1만6000개나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한ㆍ미 FTA 발효 후 미국산의 한국 수출이 감소 추세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한ㆍ미 FTA가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공언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이어 “8개월 만에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21%나 줄었다”면서 “오바마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이런 적자 규모는 1만6000개의 일자리 순감소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순적으로 오바마 정부가 가장 큰 수혜를 기대했던 자동차와 육류 수출이 제일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자동차 부문은 대 한국 무역적자가 8개월 만에 19%나 늘어났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은 각 13%와 20%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ㆍ미 FTA 협상 당시 내놨던 ‘FTA=수출=일자리’라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내놓고 또다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중단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수출이 더 감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선 오는 3월 한ㆍ미 FTA 협정 발효 1주년을 앞두고 대 한국 무역적자 확대를 문제삼고 있어 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해 9월엔 미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가 보고서에서 “한ㆍ미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