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토론회..“한미 대북정책 ‘일시 마찰’ 가능성”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한국과 일본의 최근 권력개편이 과거사 및 영토문제를 둘러싼 외교갈등을 겪고 있는 양국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니컬러스 세체니 선임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관계 토론회’에서 “한·일 양국이 구축한 신뢰 관계는 지난 몇년간 ‘증발’됐다”고 진단했다.

세체니 연구원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민주당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면서 “일본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간 불신(mistrust)은 심각한 상태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권력변화는 오히려 양국관계의 ‘리셋(reset·재설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미·일 3자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셋’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한·일 관계에 언급,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안보협력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됐으나 지난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어렵게 됐다”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도 한ㆍ일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최근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부담을 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아메리칸대 교수는 한·미 양국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정책에서 ‘작은 문제(small hiccup)’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있지만 동맹관계를 훼손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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