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미국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채무한도 한시적 증액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2일 밝혔다.

국가 부채 상한선을 4개월간 한시적으로나마 높이는 공화당의 방안이 비록 미봉책이기는 해도 미국이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지는 사태를 막기위해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백악관도 받아들이겠다고 환영한 것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채무 한도를 장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만 "의회가 부채 한도의 단기적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이 이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최근 하원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부채 법정 상한을 높여 4개월 뒤인 5월 19일까지적용하는 안을 내놓고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와 규칙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검토한 데 이어 23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는 일단 채무 한도는 한시적으로 증액해서 디폴트 파국은 넘긴후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대폭 삭감하기위한 공화당의 협상 전략이다.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조달했지만 이마저도 2월 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벽두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공화 양당이 이 이전에 이를 상향 조정하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국가 부도와 정부 폐쇄 위기에 빠지게 된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