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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强드라이브’ …고난의 여정 예고
美 ‘오바마 2기 정부’공식 출범
총기규제·부채한도증액 등 과제 산적
1기때 포기했던 대체에너지 개발도 거론
강경해진 오바마, 야당과 대격돌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미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권 2기의 팡파르를 울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5분간 이어진 취임식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치권의 결단를 촉구했다. 그의 4년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취임사에서 보여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비전은 평등과 국민통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로 압축된다. 미 언론들은 다음 달 12일 의회 연두교서에서 국정 2기 정책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지만, 이날 취임식에서 드러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비전은 집권 1기보다 훨씬 진보적인 색채를 띠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진보적 색채 강해=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평등을 강조한 것을 부각하며 중산층 살리기 정책과 의료보험 개혁에 있어 야당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날 연설에서 예상보다 강력하게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을 거론하면서 집권 1기 초반에 사실상 포기했던 대체 에너지 개발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오바마의 연설은 재선 승리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자신의 국정 어젠다를 더욱 강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대결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단 여야 수뇌부는 이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에 야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공식 성명을 내놓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새로운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식 후 가진 미의회 축하 오찬에서 미의회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겸손’이란 표현을 쓰면서 “겸손할수록 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산적한 과제=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제와 결단’을 강조했듯 오바마 2기에 놓인 현안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는 취임식 파티가 끝난 후 150년 전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분열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을 이끌어야 한다. 그는 집권 1기 취임 연설에서 희망과 화합을 강조하며 미국 정치의 당파성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정치권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겼지만, 야당은 여전히 하원선거에서 압승한 힘을 바탕으로 재정 절벽 협상 파행을 빚었고 부채 증액 협상 역시 난항을 예고하고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부터 추진한 총기 규제 문제를 놓고도 정치권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민법 개혁도 시급히 손질해야 할 골칫거리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남부의 주정부와 의회에서 이미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집권 내내 쉽지 않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외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 20개월째 지속하는 시리아 유혈 사태 등도 미국이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도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 전통적 동맹으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해 온 이스라엘의 반감을 사고 있고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등 도발 행동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 카드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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