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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부채한도 한시 증액…공화, 하원에 법안 제출
미국 하원 공화당은 오는 5월 19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현지시간) 공화당이 하원 규칙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 법정 상한을 상향해 약 4개월 뒤인 5월 19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다만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건강보험 비용과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22일 긴급회의를 열어 법안을 손질한 후 23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특별 조달해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그러나 이마저 다음 달 중 동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국가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부채 한도 한시증액 카드를 빼든 것은 일단 심각한 위기를 면해 비난 여론을 피한 후 백악관 및 민주당과 협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또 2개월 뒤로 미뤄 놓은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 관련 대책 마련에 주력하려는 심산이다. 앞서 공화당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상ㆍ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임시로 3개월간 부채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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