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 위기로 나라살림이 텅텅 비게 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세금 인상으로 빈 곳간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데 장기 불황으로 세수가 쪼그라드는 이중고에 시달리자 정치적 역풍을 감수하고 저마다 각종 세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서민들의 조세 저항이 적은 부자 증세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의 45%에서 75%로 인상키로 하면서 부자들의 세금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명품 루이비통 브랜드로 잘 알려진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지난해 벨기에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부자들의 세금 도피 행각이 국가적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서민적 이미지로 프랑스 국민 배우로 꼽혀온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소득세 13%만 내는 러시아로 국적을 갈아타 충격을 줬다. 이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드파르디외를 환대해주면서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유럽의 갑부들에게 세금 망명 추파를 던진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도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 줄다리기 끝에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가구나 40만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상 최고 수준인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에는 태부족이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여당은 오는 3월 말까지 타결해야 하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추가 증세를 원하고 있다.

일본도 새로 집권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한 데 이어 상속세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증세 바람이 지난 90년대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세계 각국의 감세정책의 후유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월가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서방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특히 부자들의 세율을 낮춰 소비와 경기를 진작시키는 친시장주의 정책을 따랐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동안 여러 차례 단행된 부자감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각종 감세 정책은 세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재정위기의 단초가 됐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