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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경계해야 할 ‘이동흡 구하기 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등 끝이 없다. 당장 어제오늘만 해도 보험금 편법 청구, 여직원에 법복을 벗기게 하는 권위주의적 행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적 공세야 있을 수 있다지만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고, 특히 헌재 내부에서조차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을 정도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헌재소장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불리는 자리다. 더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로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다음 주 진행될 청문회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이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무성의한 말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자신은 물론 임명권자를 더 욕보이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선임 때 청문회 과정을 거쳤다지만 소장 자격인 지금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실하게 청문에 응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더욱 엄정하게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박근혜 흠집내기’ 투쟁으로 여겨선 안 된다. 특히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성 청문회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당 역시 무작정 후보자를 감싸고 밀어붙이는 구태는 없어야 한다. 헌재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종 보루이고, 헌재소장은 그 상징적 인물이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망 있는 인물인지 꼼꼼히 따지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단호히 ‘노(NO)’라고 말해야 한다.

새 헌재소장은 차기 정부의 사실상 첫 인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하나 박근혜 당선인과 사전 조율을 거쳤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 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 첫 인사부터 자질 논란이 일게 된 것은 유감이다. 설령 청문회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MB정부가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첫 조각(組閣)부터 이른바 고소영 논란에 휩싸인 데서 비롯됐다. 박 당선인은 ‘이동흡 파동’을 국무총리를 비롯해 앞으로 이뤄질 수많은 인사의 반면교사로 삼고 검증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기 바란다. 차제에 대통령 지명 방식의 헌재소장 임명방식 개선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헌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지만 이강국 현 헌재소장의 제안처럼 9명의 헌재 재판관이 호선(互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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