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모두 강경한 입장...팽팽한 기싸움 지속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이번 주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도 무작정 끌 수는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양국 간에 이견이 워낙 커 합의 도출 시기나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본국의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촉을 거부해 온 중국은 지난주부터 훈령의 수령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미국도 이번 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존 케리 차기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화파’에 속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 한국의 새 정부도 대북 정책에서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에 직접 끼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주변에서는 양국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프레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후속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형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우리 정부는 이후 문안조율 과정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당사국 간에 의결 형태와 문안이 합의되면 일정 기간의 ‘이의제기 기간(silence procedure)’을 거치게 되고 다른 이사국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회의에서 공식 확정된다.

유엔 소식통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양국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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