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제국에 대한 고통 분담을 확대하는 쪽으로 은행구제기금안을 손본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말께 유로권(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부 관계자에게 배포된 문건을 입수해 앞으로 5000억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구제를 받은 국가들은 구제기금과는 별도로 부실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ESM에 손실 보증을 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부채 위기국에 대한 고통 분담을 강제함으로써 부실은행과 해당국 정부 간 악순환을 끊겠다는 EU지도자들의 맹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스페인에선 은행 구제를 위해 공적기금 수십억유로가 필요해 국가 부채의 폭발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선 ESM의 돈을 받아 부실 은행에 대한 자본 재확충에 쓸 경우 은행 구제 비용을 ESM에 전가시켜 정부 재무제표 악화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유럽위원회(EC)에 의해 작성된 두 장짜리 보고서는 ESM의 재원이 바닥나기 전에 위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부실 은행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엔 해당국가가 은행구제 후 파산에 직면할 경우 ESM에 손실을 배상하거나 상환 능력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돼 있다. 유로존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EU 지도자들이 오는 6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보고서의 내용이 정책으로 정식 채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