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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총기규제 입법 이번에도 용두사미 우려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네티컷 총기 참사 이후 추진해온 총기규제법이 이번에도 총기 회사들의 로비에 막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미정치권에 막강한 입김을 행사해온 미국총기협회(NRA)의 데이비드 킨 회장은 13일 CNN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추진되고있는 규제는 정당한 이유없이 (무기소유의 자유를 보장한)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빼았는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총기규제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이번 의회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5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하는 범정부 총기규제 태스크포스(TF)는 총기구입자 신원조회 강화, 고용량 탄창 판매·소유 금지, 총기 안전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한 규제안을 내놓으면 조만간 규제법안을 의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코네티컷 총기 난사 이후 쏟아진 총기 규제 목소리에 침묵을 지켜온 NRA 회장이 직접 총기규제법안이 미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이번에도 총기 규제법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짙어진다.

킨 회장의 발언은 여야를 막론하고 미의회 의원들을 철저히 관리해오고 있는 NRA가 이미 의회에서 규제안 가결을 저지할 의원 숫자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공화당의 대표적 반전주의자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도 이날 CBS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의회가 공격용 무기 금지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못할것(No)”라고 잘라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기류가 흐르고있다.

엘리자 커밍스(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공격용 총기 판매 규제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어려울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네티컷주 참사 이후 강력한 총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던 조 맨신(민주·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현재 정치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공격용 무기 금지는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의회와 별도로 뉴욕주와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주등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에서도 주법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규제 법안을 추진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2건이나 발생한 콜로라도 주에서도 주의회가 추진하는 총기 규제가 보수파들의 반대에 막혀 쉽지 않고 민주당 출신 주지사도 자신의 아들을 사냥 사격 연습 학교에 보낼 정도로 총기 소유가 광범위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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