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NHK에 출연해 내달 개최를 추진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 해석 변경 논의를 가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은) 아베 정권의 큰 방침”이라며 “(집단자위권 행사로) 미일동맹이 어떻게 변할지, 지역이 어떻게 안정될지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헌법 해석상 “권리를 갖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바꿀 경우 탄도미사일방어(BMD)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위대의 행동 제약을대폭 완화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또 장기적인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해 안보 분야의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의향도 미국측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일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2월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황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밀 조사, 분석한 뒤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 안에도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고 언급한 뒤 “(개헌 신중론자들에게) 타격을 줘서 개정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지지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16일부터 도쿄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논의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에서는 미국측의 관심사를 고려해 동중국해의 정보 수집·경계감시·정찰(ISR) 문제를 먼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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