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검토하는 제재 강화 분야는 북한 도항과 송금이다.

지금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최고위급 간부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북한에 돈을 보낼 때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재 300만엔(3600만원)에서 더 끌어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부터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난항을 겪자 일본이 앞장서 강경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력 수위를 높여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아베 정권은 이달말 민주당 정권이 설치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책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납치문제대책본부에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납치문제담당상만 참가했지만, 새로 발족할 대책본부에는 모든 각료가 참여한다. 이에 앞서 일 정부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조선총련계 조선학교를 제외하고, 납치문제 관련 예산 12억엔(142억원)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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